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인상 자체보다 인상 폭이 중요하다"며 "인상해도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 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필요하고 한전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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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1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요금 인상 만으로는 한전 경영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연료비연동제 가격 제한 폭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이 30~40원 올라야 한다면 하루아침에 올려서 해결되면 좋지만, 물가당국도 고민이 있다"면서 "전기요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가스요금 등 얘기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만으로 (경영상황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1~2개만으로는 해결 어렵다. 연료비연동제 제한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는데, 장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틀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 제도가)일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 폭을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측면에서도 복합 위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에너지 분야는 정말 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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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관은 "에너지가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됐던 적은 많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정부도 정책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길게 보면 에너지이슈는 탈정치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맹목적 믿음)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 정부 후반에서는 유가 올랐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다.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선거에 영향 미친다는 판단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