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발생한 ‘화장 대란’ 일시 현상 아냐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 예산 및 인프라 확충 시급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늘자 정부가 화장시설 확충 등 해결책을 내놨지만, 우리나라가 장차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火葬)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지난 3월~4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이른바 화장 대란은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예견된 현실이라고 분석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터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장시설 집중운영을 통해 화장로 1기당 운영 횟수를 평균 3.3회에서 5~7회로 늘렸다. 그렇지만 장례 3일차 화장률이 전국 기준 2월의 77.9%에서 3월이 되자 30.9%로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과 부산의 3일차 화장률은 5%대에 머물렀다.

사진=픽사베이

시설도 부족하지만, 관련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 부족으로 평상시 화장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4기 등 일부 화장로는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52기의 예비 화장로도 가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화장로 설치와 유지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단가의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상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망자 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초고령사회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는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로가 부족한 지역은 시설의 신축 추진과 동시에 기존의 화장장 부지에 화장로를 증축하는 방안 등이 나온다. 또 보고서는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은 소규모 화장공원 조성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참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