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산업 규제 혁파 약속…핵심은 '인재 양성'

SK하이닉스 이천공장서 "신속·과감"…용인반도체단지 3년간 삽 못 떠

정부가 반도체 산업 규제를 빠르고 과감하게 혁파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반도체 업계가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하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는 생산 설비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김남철 네패스 사장, 여문원 미코세라믹스 대표가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9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한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전력투구할 분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며 “첨단 산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술로 기존 산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에 가로막혀 반도체 회사의 대형 투자 사업이 삽도 못 뜨는 실정이다. 주민 민원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전력·용수 같은 기반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도 미뤄졌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산업단지를 꾸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4개 짓기로 했지만 3년 동안 착공하지 못했다. 

공장을 증설하려는 다른 회사도 산업단지에서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전했다.

업계는 세액공제 확대,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 구축 등 설비 투자 지원책도 정부에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 단지가 꾸려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용인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도 반도체업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업계는 반도체학과 개설과 정원 확대,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지방에 있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협회에 따르면 한 회사는 다국적 대기업 등으로 연구원 1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며 인재를 뽑으려고 수도권으로 연구개발(R&D) 시설을 옮기려고 했지만 환경 규제에 막혔다.

또 다른 지방 중소기업은 채용이 어려운데다 이직률이 높다고 한탄했다. 직원을 뽑아 2~3년 동안 가르치면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한 총리는 “기술은 인재로부터 나오는 만큼 인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본은 국내외로 흐를 수 있지만 인재는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학과 하나 만들어 50~60명 늘리는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