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이명박)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8일) 출근길에 같은 질문을 받고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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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등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1세인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위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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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