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3.42㎓ 대역 20㎒폭의 5G 주파수를 공급한다. 5G 주파수 첫 공급 당시 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을 추가로 할당하면서 총 300㎒폭의 주파수를 5G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추가로 할당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5G 주파수의 인접대역으로, LG유플러스의 할당 요청에 따라 오랜 기간의 연구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할당계획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통신 3사가 보유한 5G 주파수의 총량이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당을 요청했던 LG유플러스가 확보할 경우 SK텔레콤, KT와 같이 동일하게 광대역 100㎒폭의 주파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어느 통신사를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양의 주파수를 가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가 3.4㎓ 주파수 대역의 추가 할당을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도 이같은 점 때문이다.
통신 3사는 상대적으로 5G 네트워크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공동망을 구축키로 했다. LG유플러스가 네트워크 구축을 맡은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이다.
LG유플러스가 3.4㎓ 대역의 20㎒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선 100㎒폭의 주파수로 5G 서비스가 이뤄지는 반면, LG유플러스가 공동망 구축을 맡은 지역은 80㎒폭의 주파수로 5G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5G 서비스의 지역 간 품질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정부의 주파수 추가 공급 결정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자 간 투자 경쟁을 촉발시킬 환경이 마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동일한 주파수 양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투자 규모에 따라 통신품질이 달라진다. 즉 통신사 간 투자 경쟁을 일으키고 5G 통신 품질의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경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4㎓ 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기대했다.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른 투자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더해 내년 말까지 5G 무선국 추가 구축을 할당 조건으로 내걸었고, 특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6개월 앞당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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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추가 구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도 버금가는 네트워크 구축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같은 양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투자 규모에 따라 통신 품질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 대응투자로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