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3.7GHz 병행 검토해 조속히 결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구한 3.4GHz 대역 주파수와 올해 1월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3.7G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 CEO의 의견을 청취한 임혜숙 장관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5G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최우선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할당요구 주파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할당방안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또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를 위해 28GHz 기지국을 백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연내 서비스 제공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하고, 이와 함께 4월30일 예정된 기지국 구축 이행점검에 대해서도 이미 구축된 것 외에도 계속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간담회에 배석한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 정창림 통신산업정책관과 일문일답.

- 장관이 언급한 ‘조속히’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실제 이용 시기까지 투자를 포함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현재 5G 용도로 할당된 3.5GHz 대역은) 실제 이용하는데 할당부터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 사업자들 실제 투자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주파수 할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부터 장비 인증과 단말 인증을 거쳐야 한다. 3.4GHz도 그렇지만 3.7GHz 300MHz 폭도 클리어링해 가지고 있는 주파수인데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최우혁 국장)

- 장관이 ‘종합검토’라는 말을 했다. 작년에 요청한 3.4GHz와 올해 요청한 3.7GHz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뜻인가.

“작년 3.4GHz에 대해 할당방향 등을 검토하고 공청회 진행했다. 사업자에서 정부가 검토하는 여러 기준 중에 대국민 편익, 공정한 이용환경 같이 고려해 3.7GHz에 대해서도 병합 논의해달라고 했다. 어느 하나에 순차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병합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조속히라고만 하겠다.” (최우혁 국장)

- 3.4GHz 할당 일정은 결국 연기인가.

“주파수 할당에 시간 많이 걸린다. 당초 우리 발표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전체 일정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사업자 제조사 노력에 따라 이용 시기까지 고려하면 연기라고 보기 어렵다.” (최우혁 국장)

- 2월 중 3.4GHz 할당공고 계획 발표를 지켜지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정책 발표하고 날짜 지켜야 하는 게 맞다. 법에 의해 민원처리 기한이 있다. 다만 전파법에 주파수 할당 11조, 16조에는 법적 제한 기일이 없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간 고려하더라도 주파수 할당이 산업 미치는 영향 등에 재량권이 넓다.

1월25일 SK텔레콤도 대국민 편익 수요 제기가 있었고 KT도 3.7GHz 대응 투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용 시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행정절차를 최소화 시키면서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와 실무자, 업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는 있다. 열흘 정도 남아있는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우혁 국장)

- 사실상 경매 할당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속성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대선은 정치적인 행위고 공무는 법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예산집행을 보듯이 쭉 가는 사업은 간다. 오늘 논의를 하고 조속히 하겠다고 한 것은 크게 실무적으로 노력하느냐의 문제이고, 연구반 작업을 해오다가 주파수 요청 들어오고 오늘 CEO와 만나 논의를 하면서 조속히 일정을 제시하고 할당방안에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 (최우혁 국장)

- 3.4GHz 할당 검토 연구반에서 이통 3사 의견을 이미 수용했다. 논의가 추가되면 그동안의 노력은 무용한 것인가.

“전파법 16조2에 따라 LG유플러스에서 지난해 추가할당 요청 이후 연구반 활동은 유효하다. 할당이 가능하다 결론을 내렸고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3.7GHz에 대해서 조속히 대응하고 같이 검토한다. 새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300MHz 전체에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는 어렵고 분리해서 본다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편익 시점과 공정경쟁 많이 이야기하는데 LG유플러스에서도 주파수 확보량에 따른 농어촌 공동구축 망의 격차를 얘기했는데 국민 편익과 공정경쟁 투자가 동전 양면처럼 돌아가기에 검토한 것까지는 유효하고, 새로운 요청을 넣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최우혁 국장)

- 병합 경매로 하게 된다면 추가할당 조건 또 나올 수 있다. 할당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KT에서 이야기하는 2013년 사례를 보니까 주파수 지역별 이용편차다. 정부가 행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다. 그 당시 검토할 때 공정경쟁이 우선 검토된 것 같다. 지역 별로 주파수 필요한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연구반에서 고민해야 한다.

당장 할당조건은 아주 예민한 요소인데 경매에서 민감한 요소라 가격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최우혁 국장)

- 조속히 검토하고, 병합 할당할지 LG유플러스가 요구한 주파수를 먼저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의 결정 시기는 예측할 수 없나.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300MHz 대역에 짚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3.7GHz 공급했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시기인지 이 앞단의 고민이 길어질 것 같다. 행정 투입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조금 더 빠른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 다음주부터 바로 연구반을 운영한다.” (최우혁 국장)

- LG유플러스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를 먼저 할당하는 방안은 배제된 것인가.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검토한다.” (최우혁 국장)

- 정부에서 생각하는 실제 국민이 주파수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조속히’ 인가.

“2018년 6월 공급한 주파수는 2019년 4월부터 썼다. 버라이즌과 한시간 차이로 먼저 상용화를 했는데, 이 사례와 딱 떨어지지 않는다. 기술기준 개정, 장비인증, 단말 인증 다 거쳐야 하고 테스트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공급해준다고 하는 시간만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2개월 좁히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는 시간이다.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장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장비사의 투자에 따라 빨리 할 수도 있고, 삼성에서 단말기 인증도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영향이 있다. 1년 뒤에 9개월 뒤에 쓸 수 있다는 정답은 없다. 오히려 앞단에서 할당방안을 고민하는 게 더 압축적일 수 있고, 뒷단의 부분은 늘어날 수 있다.” (최우혁 국장)

- SK텔레콤이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전파고도계 혼간섭 문제 이야기가 있다.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돼서 동향 체크하고 국토교통부와 논의도 하고 있다. 3.70~3.72GHz 대역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이용 시기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상되는 원인이 있지만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에 시간을 갖고 따져보고 비행기의 안전 문에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주변의 기지국을 끄는 방법도 있다.” (최우혁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