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산재 보험 쉽게 적용 받는다

전속성 폐지 골자로 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배달원(라이더)도 산재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의원 186명 중 18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재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노무를 제공한단 의미로,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이 115만원을 넘고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단,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복수 사업자와 일을 겸하는 라이더 업무 특성상 보험에 가입하고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라이더들이 부지기수였다.

개정안에선 ‘특정 사업장’ 전속성 요건을 빼고,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에 포함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 7월1일이다. 공포 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부칙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