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 전성민 한국벤처창업학회장 등 3인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11일)를 하루 앞둔 10일 "인사청문 절차의 빠른 집행과 신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3인은 이번 의견개진이 기관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참여자들 각자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스타트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조기 집행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관련 정책 중심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기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 연준의 빠른 통화정책,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신기술 확보 경쟁,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이슈가 서로 연계하면서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내기 위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경제 및 규제 상황도 짚었다. 세계적으로는 금리인상과 주식시장 하락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국내적으로는 스타트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많은 규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환기하면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3인은 "이영 장관 후보자는 최초의 기업인 출신 장관후보자로 스타트업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타트업 관련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국가경제의 디지털전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 스타트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인사청문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장관이 신속히 임명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문이 잇달으고 있는데 IT여성기업인협회와 중소기업융합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이 지지 입장문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