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6일 해단식...110대 국제과제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4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출범했지만 신구 권력의 정치적 쟁점에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해단식을 갖는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 11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또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두고 코로나 관련 정책 구상에 힘을 실었다.

만 나이 도입과 같이 인수위가 그동안 발표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에는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새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선인이 약속했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취임 즉시 병사 월급 인상 등도 국정과제에서는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도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논의조차 중단한 점도 인수위의 존재감을 낮추게 했다.

과거 인수위 활동을 경험했던 관료 출신들은 각 부처에서 추진되던 정책 방향이 국정과제에서 돋보이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새 정부의 철학보다 행정부의 기존 정책 연장선상에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방점이 찍히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인수위가 큰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것보다 인수위 바깥의 정치 쟁점화가 더 큰 이슈를 몰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를테면 인수위 운영 초반에는 집무실 이전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당선인 측이 꾸린 전문가 집단과 현 정부가 처음 조우하는 자리가 이어졌지만, 모든 관심은 청와대 개방과 용산 집무실에만 쏠려있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과 이후 이어지는 입법 절차에서 여야의 대립에 인수위의 활동이 돋보이지 않게 했다. 오히려 안 위원장과 당선인 측의 내각 인선 갈등이 외부로 비춰진 점이 오히려 여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인수위의 해단식 이후에는 국회의 청문 정국이 계속해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전 후보가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정치 관심사가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선 인수위 활동이 추후에라도 빛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