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차위'는 총리급 통합 디지털혁신위원회가 답이다

[창간22주년 특별기획3: 포스트 4차위] ③실질적 콘트롤타워 만들어야

대통령직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는 8월22일 종료된다. 5년 전 4차위는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꼽혔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에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핵심 인프라와 솔루션을 이식해 경제‧사회‧문화 혁신을 일궈내겠다는 목표였다. 이를 바탕으로 ICT 강국의 위상을 추격자 입장에서 선도자 역할로 바꿔놓겠다는 야심찬 포부였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4차위가 데이터 콘트롤 타워로써 징검다리 역할을 한 만큼 새 정부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산업의 데이터혁신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는 7월 출범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만들 위원회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편집자주]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디지털은 디지털 전환을 의미한다. 단지 정부의 기능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 정부에는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바라보는 ICT 업계의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정부가 주도해 디지털혁신을 꾀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수출 모델까지 만들겠다는 점은 나무랄 데 없지만, 자칫 디지털혁신의 필요성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축소될 것을 우려해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좁은 의미의 디지털 전환일 뿐 전 사회적인 디지털혁신과는 괴리감이 있다.

때문에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구성할 범정부 민관 합동 위원회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하거나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정책위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다.

그동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그 산하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면 데이터정책위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민관의 디지털 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혁신을 위한 정책 실행이 목표다.

장관급 민관 합동위원회로 시작했던 4차위가 해커톤이란 사회적 합의 노력을 통해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구속력이 없는 행정력으로 인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로 격상된 것도 그 이유다.

때문에 4차위를 반면교사로 삼은 데이터정책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간사를 맡는 구조다. 수평적인 부처 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 실행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특히 데이터의 수집‧양산‧공유‧활용 등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부처급 조직체계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만들 장관급 위원회

반면,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만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아직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민관 합동의 장관급 위원회 조직이다.

향후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정부로의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방향을 토대로 국정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국민 서비스, 민간에서는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를 수집‧양산‧공유‧활용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당초 목표와 달리 향후 여기서 만들어낼 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아닌 전자정부 4.0을 구현하는데 그치지 않겠느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현재 구조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통합 ‘디지털혁신委’가 바람직

업계 한 전문가는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4차위의 성과를 애써 평가절하 할 목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데이터정책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만들어 낼 위원회 조직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미 데이터 정책위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놓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데이터 산업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나 저작권 등 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도 감안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정책 연계를 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와 이를 기반으로 한 AI와 클라우드 등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등 전 부처가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 데이터정책위가 데이터의 가치 평가 업무와 함께 데이터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단체 설립 구성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어, 전 산업과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과 혁신 조성을 위한 조건도 갖췄다.

업계 한 전문가는 “데이터정책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만들 위원회 조직의 업무가 불가피하게 중복되거나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합 연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위 형태로 실행력을 갖춘 총리급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