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후보자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필요...P2E는 신중히 접근"

"판호 문제 해결 위해 문체부-외교부-산업부 공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위원 다수가 보낸 서면 질의서 대한 답변서를 통해 게임산업 육성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번 질의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정청래 의원,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 등 총 13인의 문체위 소속 위원이 전했으며 게임산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상헌 의원의 질문에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수출 70%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의 건강한 이용문화 형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 인재 양성, 혁신적인 게임 개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게임사 성장을 위해 게임 기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콘솔을 비롯한 취약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와 e스포츠 지역연고제 등 윤석열 당선인의 게임산업 관련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이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 세부 내용과 쟁점을 두고 국회,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연고지 기반 아마추어 대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e스포츠 토토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게임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중국 판호발급 중단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외교부, 산업부가 공조해 중국을 설득함과 동시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게임업계의 동북공정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이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한만큼 규제개선과 수출 활성화, 신기술 기반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게임산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인 게임산업진흥원과 e스포츠진흥원 등을 개별 설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NFT와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과 해당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와 디지털 그루밍 등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면서도 P2E 게임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기에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