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5G 요금제 선택폭 확대 추진

'중간요금제 도입' 이통사와 협의 진행...광케이블 전환-오픈랜 확산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현재 요금제의 선택 폭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 추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G 중간요금제 신설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내용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5G 요금제 구간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중간요금제를 어느 수준으로 다양화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 사업자인 이통사와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남 위원은 또 “통신 장애를 대비해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재난와이파이를 통해 국민 통신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고 28GHz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연재보다 10배 빠른 무선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5G 전국망 구축 시기를 2024년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리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 위원은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를 허용해 구내 케이블을 구리 기반에서 광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확산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남 위원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랜 장비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기술확보 초기단계”라며 “오픈랜 분야 R&D에 저극 투자하고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며 오픈랜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과 글로벌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