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K콘텐츠 육성"...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 추진

법률지원 규제완화 세제지원 역할 부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김동연 인수위 문화분과 전문위원은 28일 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5일 발표한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 가운데 새 먹거리 한 축으로 꼽힌 K콘텐츠의 육성을 위한 방안이다.

김동연 전문위원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 콘트롤타워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도식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민과 관의 공동기구로 전문성을 갖추고 정책조정 기능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설치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현주 전문위원과 김동원 전문위원

K콘텐츠의 수출 지원을 위해 일부 기관도 개편한다.

김 전문위원은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콘진원과 함께 재외문화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김 전문위원은 “이 기구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기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와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해 신시장을 주도하겠다”며  “K콘텐츠가 세계적 관심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문화복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현주 전문위원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리겠다”면서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예술인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에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한다”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는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늘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 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문화활동에 사용하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