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엇박자…정부 "이번주" vs 인수위 "한달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변경을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일정을 달리 발표하면서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날짜만 부각하는 현 상황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실외 마스크 수칙 관련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부터 검토됐던 사안이다.

당초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제하고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한 뒤 실외 마스크 수칙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언제 벗는가가 제일 궁금할텐데,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5월에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현 정부는 당장 이번 주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외의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에 비해 낮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현재도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이유는 마스크가 갖고 있는 방역적 메시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 발표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04.15.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초창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유행에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5부제 판매'까지 실시할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현재보다도 방역 경각심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마스크 수칙 변경에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여기에 통상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방역 정책 변경의 영향은 2주 후부터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2주 후 확진자가 늘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 새 정부 입장에선 더욱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실외 마스크 수칙을 두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