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韓, 노조 편향과 인센티브 제도 등 개선해야"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서 국내 車 산업 문제점 꼬집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한국은 노조 편향과 외투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7일 서울시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파행적인 노사 관계, 짧은 교섭 주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 임기,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평했다. 

이어 "현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없다"면서 "자동차 산업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식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카젬 사장은 그러면서 "외투기업은 주주에게 한국 투자가 수익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운영 경쟁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정부의 각종 경제·산업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한국 자동차 산업 최대 FDI 기업으로 내수 판매·수출을 위한 제조 사업장 세 곳과 판매 대리점·정비소 수백 곳을 운영 중이다. 직원도 1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