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알뜰폰 도매제공 지정돼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많을수록 도매대가 인하"

KT와 LG유플러스에도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알뜰폰 시장에서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만을 지정해놓은 것도 큰 문제”라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확대될수록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 외에 모든 이동통신사(MNO)로 도매제공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에 대한 알뜰폰 시장점유율 조정, 망 도매제공 의무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알뜰폰 사업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알뜰폰 중소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매제공 사업자 확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가가 도매제공을 기업 스스로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통신사에 망 도매제공 의미를 부여해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알뜰폰 사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는 7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