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ICT 법안 소위 21일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ICT 법안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과방위는 당초 20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검수완박을 비롯한 여야 대치 정국에 따라 소위 개의를 미뤘다.

소위 개의 연기를 두고 상임위 여야 간사 간에 책임공방이 일기도 했다.

핵심 논의 법안으로는 공정한 네트워크 이용계약에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