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횡포' 추가 조사한다

스포티파이가 2019년 제소…"선수·심판 겸하면서 경쟁사 불이익"

인터넷입력 :2022/04/12 14:4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앱스토어의 경쟁 방해 행위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 또 다시 반독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맥루머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유럽 스트리밍 전문업체 스포티파이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사진=씨넷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EC에 애플을 제소했다. 당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규칙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혁신을 말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선수 겸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앱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 인앱결제 때 부과하는 30% 수수료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수수료 때문에 월 9.99달러인 프리미엄 구독료를 앱스토어에서는 12.99달러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앱스토어 내에서 9.99달러를 받고 있는 애플뮤직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힘들다고 스포티파이는 주장했다.

또 스포티파이가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애플이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2021년 4월 애플이 EU의 경쟁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애플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포티파이가 경쟁사를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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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C는 이번에 추가이의통지서를 통해 새롭게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추가이의통지서는 사건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조치다.

EC는 수 주 내에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맥루머스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