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 납품단가 조정실태 긴급 점검

원자재 가격상승 따라…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등 체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실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따.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