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SO, 인수위에 "불공정 행위 근절해달라"…유료방송계는 "규제 완화"

전국개별종합유선방송(SO) 발전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개별SO연합회는 6일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SO가 대기업인 통신 3사와 상생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관련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개별SO연합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오 개별SO연합회 회장은 "IPTV 통신 3사가 고가의 주력상품인 스마트폰에 저가의 유선상품을 결합해 경품, 할인 등의 방식으로 케이블TV 사업을 무력화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지역 중소SO 방송구역의 숙박업소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과 할인을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중소SO와 대규모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한 대가산정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지역 중소SO가 지역 생활플랫폼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 OTT 업계 "역차별 해소 필요해"…유료방송업계 "규제 완화"

인수위는 최근 방송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유료방송업계는 입을 모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외쳤다.

지난 1일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카카오TV 등 OTT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다음에는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한국PP협회, 방송채널진흥협회 등 6개 협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 국내 OTT 업계는 최소 규제를 요구했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인 만큼 전통 미디어에 버금가는 규제 수준은 시장 발전에 걸림돌리 된다는 이유다. 글로벌 OTT와 국내 OTT 사이의 역차별 문제도 핵심 의제로 꼽았다.

IPTV업계와 케이블TV업계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OTT와 유료방송을 기존 지상파 방송 등의 공공·공익적 가치 차원의 방송법 규제와 분리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규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다양한 방송채널사업자(PP)의 콘텐츠 전달 미디어로서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전송수단만 다를 뿐 유료방송과 OTT가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