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도 익명거래 금지한다

유럽의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암호화폐 익명 결제 막고, 모든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 31일(현지시간) 1천 유로 이상 암호화폐 거래 때도 자금세탁방지법(AML)의 익명 결제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찬성 93,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다음 주 예정인 본회의에서 EU 이사회와 장관의 동의를 받으면 최종 통과된다.

디지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기존의 자금세탁방지법은 1천 유로(한화 134만6천890원)가 넘는 거래와 관련해 고객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법과 동일하게 1천 유로 이상의 이체에 추적 가능성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회는 든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모든 암호화폐 결제의 거래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호스팅 되지 않은 개인지갑에서 이체시에도 신원확인이 요구되며, EU와 조세피난처 간 암호화폐 전송은 금지된다.

위원회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방안도 추가 조치로 논의 중이다.

스페인의 어니스트 우스타슨 녹색당 의원은 “해당 조항으로 암호화폐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 및 보고하고, 고위험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며 더 높은 도난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공 지능 플랫폼 페치AI의 후마윤 셰이크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 보유자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런 추가부담은 대응을 위해 비용과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는 일부 거대 거래소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럽 인민당(EPP)의 마커스 퍼버 경제 대변인은 목요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제안은 정당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유럽 연합은 더 개방적인 다른 관할권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발표된 후 비트코인은 8일 연속 상승을 마감하고 3%대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3%가량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