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로 규제개혁"

인수위 경제2분과, 尹당선인에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방안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윤석열 당선인에 ‘산업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한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당선인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노동, 교육,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해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안을 논의했다.

또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가칭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 운영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사진 = 인수위

아울러 경제2분과는 실용형 신통상정책 추진 방향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 Pacific Economy)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보고됐다.

이날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 참여한 부동산TF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다주택자 정책, 금융 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하했다.

특히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