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데이터 제공 이해당사자 합의 초안 나왔다

건보공단, 최종 합의만 남겨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화생명의 의료데이터 제공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합의 초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시민단체)·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의 비공개 순회 간담회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토대로 ‘합의 초안’이 만들어진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담회 결과를 통해 일부 안을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안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 번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공통점이 모아지면 (합의문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건보공단)

당초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자료제공심의위)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자 심의를 연기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각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합의문이 도출되면 심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해 시민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 중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법적 요건이 갖춰진 것(보험사의 자료제공 요청을)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데이터 개방 추진 기조에서 (순회 간담회와 합의문 도출 등은)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합의’가 아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지디넷코리아가 마켓링크에 의뢰해 전국 20대~50대 성인 6천230명을 대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의료정보의 기업 제공에 대한 인식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9%(4천167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