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콘트롤타워 구축해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강력한 조정 권한을 보유한 민관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콘트롤타워 구축을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지속성,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과 조정 기능, 다양하고 빠른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성과와 향후과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에도 남은 과제 많아

4차위는 그동안 ▲D‧N‧A 핵심 기반 구축 ▲빅3 등 신산업 육성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포용, 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데이터댐을 구축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 달러 달성, 바이오 헬스케어 10대 수출품목 도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등 SW교육필수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혁신인재양성 체계 구축 운영과 디지털 배움터 1천개소 구축 등 전 국민 디지털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4차위의 활동으로 대국민 4차산업혁명 인식, 관심도, 체감도가 크게 향상됐고 해외 주요 기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4차 산업혁명 정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는 데 비해 제도와 인프라 등의 개선 속도가 느려 신산업 육성에 한계를 나타내거나 타다와 로톡의 경우 신구산업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이슈, 디지털 격차에 따른 기회 소득 격차 발생 등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지속돼야

4차위는 이와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공정과 신뢰 기반의 혁신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전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변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등 디지털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을 제안했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충돌·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혁신의 과정에서 새롭게 유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여겼다.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혁신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 산업생태계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처가 얽혀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보유한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혁신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4차위는 그간 민관이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4차위를 범정부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면서,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