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하려면 강력한 리더십 필요"

5년 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기술 발전과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교육 등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혁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키워드로 던진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차기 버전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뜻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완성되면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간편해지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과학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단절돼 있는 프로세스와 결정 구조를 개선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향후 수출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솔루션의 국산화가 필요하고 조달청의 ICT 기술평가체계의 손질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제도정비와 함께 산업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할까. ICT 분야 전문가들은 지디넷코리아가 지난 25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적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디넷코리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적 구축 방안을 주제로 주관한 산학관 전문가 좌담회가 25일 서울 더존 을지로타운 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는 전자정부 산 증인이라 불리는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대표를 비롯해 송호철 더존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 장영환 티맥스티베로 부회장,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 엄석진 서울대 교수, 최백준 틸론 대표,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정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가 사회를 맡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화두로 부상했다. ICT 종사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갔으면 한다. 흔히들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싶다.

▲엄석진 서울대 교수: 학계에서는 '거버넌트 애즈 어 플랫폼'(Government as a platform)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오픈하고, 누구나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토대로 자기 서비스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그런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학술적 의미의 플랫폼 정부에 부합한다.

▲장영환 티맥스티베로 부회장: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행정 서비스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행정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는 게 필요하다. 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취지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성공할 것이다.

▲오강탁 NIA 디지털정부본부장: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처한 상황 속에서 플랫폼적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 같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해 이를 기반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정부를 의미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좁은 의미의 전자정부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 거버넌스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인화하고 맞춤화해 제공하고,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호철 더존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 국민 관점에서 보면 여러 부처단위로 분산돼 있는 대국민서비스들이 하나의 채널로 통합되는 걸 의미한다. 국민이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국민을 이해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단절돼 있었던 프로세스와 결정 구조를 개선해 데이터를 부처별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대표: 지금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문제는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바뀐 게 없이 그냥 옷만 갈아입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문서를 발급받는 건 단순히 수기를 디지털로 옮긴 것 뿐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국민들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자료를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욕구 자체가 없어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회고와 반성,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에서 배울 수 있는 점

방은주 기자: 이전에도 중앙부처와 공공 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은 많았다. 전자정부가 대표적이며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도 있다. 이런 정부 전산 사업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어떤 점이 다를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전 정부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장영환: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은 인프라와 데이터가 다 따로 연결이 돼 있다. 각 부처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 하게 돼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특히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개방된 데이터가 많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김숙희: 인수위에서는 어젠다를 만들기 위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데이터를 손질하고 가공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받아도 다시 가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마도 이런 현재의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앞으로 5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의 요소에 다 들어있다. 그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걸 진단할 수 있는 팀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오강탁: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종이문서 기반의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입혔을 뿐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내 백엔드에서 데이터가 단순히 조회·열람 수준이 아니라 프로세스 수준까지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공공데이터는 개방된 데이터의 총량을 늘렸다는 점에서 좋았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태의 형식의 데이터가 개방되지 못했다.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데이터 전 주기에서도 생성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셋이 생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영상: 민원24와 같은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UX)이 불편하다. 사용자들이 전자정부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AI를 도입해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민원 서류 떼는 것 굉장히 불편하다.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이 접목돼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최백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그동안 잘 구축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 세계 전자행정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갈 때 그 시기를 놓쳤다.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분산신원확인(DID), 메타버스 등을 적용해 인터페이스를 보편화한다면 선진적인 디지털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송호철: 플랫폼이 만약 '하이퍼 커넥티비티'(hyper-connectivity)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서류를 발급받는 이유는 결국 제3자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다. 그걸 굳이 국민들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 플랫폼 내에서 서류를 신청하고, 전달까지 할 수 있다면 출력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셈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은주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엄석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 대통령위원회가 가지는 권하는 굉장히 단기적이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다시 새로운 정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간 협력적인 협업을 제고하며 실제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을 맡겨야 한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영상: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야 한다. 실제로 전자정부 등을 구축해본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의사결정하는 그룹이 생겨야 한다. 정확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디자인한 다음에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강탁: 전문가들이 모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참여형 통합 정책 제안·해결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국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제도정비 및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장영환: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은 물리적인 통합은 이뤄진 상태지만, 부처간 경계는 따로 있다. 플랫폼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백 오피스 단위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 단순히 서비스쪽에만 손을 댄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자정부를 살펴보면 PC기반의 웹사이트가 중심이 되고 앱은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한 화면에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 앱으로 살펴보기 쉽지 않다. 달라지는 서비스 환경에 발맞춰 전자정부 시스템도 앱 위주로 변해야 한다.

▲김숙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국민이 요구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생산자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될 거야'라고 서비스를 만들어 왔다. 그런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중심으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서비스를 찾아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필요에 맞게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기존 시스템은 향후에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설계해야 한다.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통합형 플랫폼 서비스 구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백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 행정문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거나 DID, 원사이트종합민원서비스를 위한 메타버스, 국민 집사를 위해 AI를 접목할 수도 있다. '전자정부 4.0' 보다는 '디지털 정부 1.0'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AI·데이터·클라우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방은주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클라우드가 잘 접목되고 활용돼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수 있을까?

▲최백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최종적으로 향해야 하는 목적지는 디지털 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 단순화된 유저 인터페이스(UI)를 가지고 전국민이 모든 홈페이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I 기술은 국민 집사라든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해주는 분야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빅데이터는 행정과 정책 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행정 데이터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된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정책 데이터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클라우드는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노마드 업무 환경이나 메타버스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

▲송호철: AI는 두 가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데이터 활용을 위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클린징된 피처(Feature)와 라벨(Label)을 포함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이때 현재 각 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웨어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듬어져 있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AI모델은 만들어 제공하면 국민과 정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소프트웨어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소프트웨어들이 모델 기반으로 예측되고 분류돼야 한다.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과 UI/UX가 설계되고 구현돼야 가능하다.

아무리 AI, 머신러닝을 얘기해도 이것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지 않는 한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그래서 전체를 연결해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모든 정부의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의견에는 반대한다. 정부의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는 어떤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IaaS),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점진적인 전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할 수 있을까

방은주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잘 만들어 3년 후에 수출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입장이다. 전자정부 수출도 여러 면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수출 아이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영환: 해외에 가보니 전자정부서비스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다만 국내 전자정부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는 오라클 등 외국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이 외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금융 고객들의 외국 제품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축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반드시 국산으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국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축해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의 ICT 기술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조달청은 기술평가 비중을 80~90% 하고 있다고 말하나, 기술평가 시간은 제안 기업당 프리젠테이션 15분, 평가 15분 합계 30분 정도다. 제안서가 많게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30분 안에 평가하는 건 기업과 조달청 모두에게 손해다. 반드시 조달청 기술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평가 시간을 지금보다 몇배는 늘려야 한다.

▲송호철: 수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 전자정부 아키텍처와 기술 등이 현재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의미있는 수준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숙희: 경험상 준비가 되어도 최소 3년이상 공들일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중소전문기업, 제품 3박자에 정부의 추천과 지원이 갖춰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플랫폼은 기술과 인재의 준비가 많이 요구된다. 국산 솔루션이나 환경이 갖춰지도록 함께 연구하며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방은주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을 위한 여러 제안을 주셨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는 게 있다면 얘기해주시기 바란다.

▲송호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사용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민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정부의 허용가능한 백엔드 펑션에 적절한 인증체계와 권한을 바탕으로 연결된다면 어떨까. 민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기능에 융합된 혁신이 국민이 사용하는 앱과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는 데이터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표준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김숙희: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성능 좋은 수도관, 파이프, 수도꼭지를 잘 연결하고 병목현상 없이 흐르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밀한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함께 머리와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