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왜 방역 완화?…"잠재 사망 크고, 의료 붕괴 직전"

정부 "엔데믹 전략 필요해...인원제한 완화, 유행에 큰 영향 안 미쳐"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인 8명까지 허용된다. 연일 확진자와 사망·위중증 피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 등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인원제한 완화가 유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60만 명을 넘는 하루 확진자에 사망자도 400명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이른바 ‘엔데믹 전략’하에 확진자 감소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질병청은 “기존에 발표한 유행 정점에 대한 예측은 기존 방역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인원 조정 폭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유행 상황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효과 분석에서 인원제한 완화는 시간제한 완화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규모보다 중증·사망 최소화 목표가 중요하다”며 “예전처럼 확진자를 최소화하려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더 강화·유지해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률 향상과 함께 먹는 치료제 등 치료체계들도 보강돼 있다”며 “위험성이 낮은 변이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사회도 일상회복 쪽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방역·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함께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로 방역 성과를 측정하기보단 일상회복을 하는 가운데서 사망중증 및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평가의 관점으로 가져야 한다”며 “현재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고, 10만 명당 사망자 수 등에 있어서도 외국보다 안정적으로 이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료체계와 관련해 “작년 12월 델타 변이 유행 때처럼 입원 대기환자 급증 및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현상들은 방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독감에 빗댄 메시지로 국민들의 방역 긴장도를 낮췄고, 이는 간접적으로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정부에서) 일상에서 방역 준수 메시지와 함께 중증·사망 최소화를 통한 일상회복 메시지가 동시에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심리적 반응도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백명대의 사망자 발생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의 걱정을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망과 위중화율 최소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세계보건기구(WHO)

반면, 의료계는 사망자 수 증가세와 의료체계 부담을 들어 유행 정점 도달 전까지는 방역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급한 방역완화는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의 사망률이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의협은 “현재 사망자 수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거의 200개에 육박한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방역완화 중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