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미래산업의 첨병...선제적 규제 개선 작업 필요하다

신‧변종 바이러스 확산, 초고령화 시대 진입, 변곡점에 선 제조업 등 전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첨병으로 로봇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2030년을 2020년으로 가져온 것만큼 일상생활 속으로의 로봇 도입을 촉발시켰다.

일부 병원 및 공공기관에서 방역 로봇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방역 지침을 안내하며 소독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노인을 위한 로봇이 말동무,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을 쉽게 마주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기 시작했다. 공장에서도 한층 더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에 맞춰 로봇기반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확산되며 중소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뿐 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대기업과 함께 대규모 투자, M&A 확대 등 로봇 붐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테슬라, 포드, 도요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이 로봇 기업을 인수합병 또는 투자하면서 세계 로봇 시장의 승자 독식 및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의 대기업도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핵심 로봇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해외와 기술격차 심화 등으로 세계 시장 선점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당선인은 지난 12월 현대로보틱스를 방문하며 “세계 강대국들도 국가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로봇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선도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로봇산업을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만 맡길 것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로봇 시대의 서막에서 국내 로봇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특히, ▲선제적 규제개선 ▲지속적인 로봇 도입 환경조성 ▲로봇 수요창출이 그 핵심일 것이다.

■ 글로벌 로봇 시장 승자독식·양극화 우려...선제적 규제 풀고 수요 창출 지원해야

첫째, 선제적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로봇은 급격한 산업 성장이 예상되는 신 성장 산업으로써, 오래된 규제 또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로봇 단품 및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로봇 활용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의 사전 발굴 및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일례로 재활 로봇을 활용한 보행 치료,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통행 등 신기술과 서비스가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및 법제도 기준 등이 부재하여 로봇 활용에 제약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영역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방역로봇, 물류로봇, 돌봄로봇 등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시대적 상황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 로봇의 실생활 등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재활 로봇 수가인상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셋째, 로봇 수요창출에 대한 관심과 유도가 필요하다.

로봇은 그동안 자동차, 전자, 식품 등의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어왔으나 최근 바이오, 항공, 조선 등 로봇이 많이 활용되지 않던 산업군에서도 로봇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제조 현장 뿐 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로봇시장이 확대되며 방역, 실내외 배달, 재활, 돌봄 등 관련 로봇 서비스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