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15일부터 시행...요지부동 ‘애플’ 법 위반 제재받나

구글은 법이행계획 제출, 4월부터 외부결제 적용 전체 확대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의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법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구글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3자 결제수단 활용 방안 논의를 진행한 것과 달리 애플은 구체적인 법 취지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 향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고 일부에선 이미 적용했다. 반면, 애플은 별도의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앱스토어에서 기존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 논의가 불가피하다.

사진=씨넷

애플은 인앱결제법 국회 통과 이후 법 취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인앱결제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특정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는 앱마켓은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애플이 국내법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식, 결제수수료율 등의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규제당국의 처벌 논의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제재를 전제로 한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가 불가피하다.

인앱결제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고시에 따르면 애플은 거래 상의 지위나 강제성, 부당성 등의 조건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령에 따라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허위 증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앱마켓의 결제수단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 구현이 우선이지만, 애플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 여론도 곱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애플은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차기 정부에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하면서 인앱결제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격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해 법 제도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