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尹 당선인 구상부재 우려

산업계, "지정학적 리스크로 '초긴장상태'…정책 집행권한 없지만 위기 타개 전략 내놓아야"

대선 이틀 만에 새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가 발표되는 등 국정 운영 시계바늘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산업계의 당면한 위기인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윤 당선인 측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인수위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사진=뉴시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새 내각을 구성할 주요부처 인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대응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네 번의 대선 토론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특별한 묘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도 설치 전이라 산업계에 대응할 특별한 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인수위 설치 후 공급망 타개를 위한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전략 구상을 내놓지 못한 데는 정치계가 산업계 정책 마련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심리가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산업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초 긴장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대러제재 강화 카드로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가 거론돼 원유는 1배럴당 130달러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제15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강화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실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과 니켈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니켈은 지난 7일 1톤당 4만2천995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44.28% 폭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기술·통신·전기 장비 등 특정 품목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황 교수는 "미국은 원유 공급과 관련해 현재 베네수엘라·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논의를 하고있다"며 "이는 곧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현재 집권을 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할 수 없지만 통상 위기에 대응할 전략은 빠르게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