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5개년 정책 수립해야"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글로벌 경쟁 본격화…투자 안전 확보·기업 육성 필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CBDC) 연구에 착수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디지털 자산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정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정보통신부를 설립했던 전례와 같이 가상자산도 국정과제 채택 및 전담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동격의 전담 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29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2030 청년층을 비롯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산업 진흥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선점을 고려한 디지털 자산 산업 범정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시급한 과제로 금융 당국이 신고수리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거래소들이 사업 경쟁력 악화로 줄폐업 시 사라질 단독 상장 가상자산 투자액이 3조 7천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정 발표한 유니콘 기업 7개 중 2개가 가상자산 사업자인 점과 최근 가상자산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회는 입법화가 필요한 가상자산 공약들의 경우 학계와 전문가, 단체와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미래 지향적이고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 반영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 을 요청했다. ▲디지털 자산 국내발행(ICO) 허용, 디지털 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 시세조종 등에 의한 불공정 거래 및 부당수익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에 의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에 의한 양도차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 등을 짚었다.

연합회는 "172석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방치한 것은 조선 말 쇄국 정책과 같다고 반성하고, 가상자산 친화적인 다수의 공약들을 발표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통령 당선인 및 차기 정부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등 국회 활동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