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향해 "의사 의견 반영한 보건의료정책 펴달라”

건보 수가 현실화·‘보건부’ 신설 등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사의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펴달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의협은 10일 오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의협은 “그간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경험이 없는 일부 의료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차원의 의료인 사기 진작도 요청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원가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저수가에도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고 전했다.

또 건보 재정 대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면서 “현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하여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의사협회)

이를 위해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필요성도 밝혔다. 의협은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으려면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기존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부’ 설립 필요성도 설파했다. 의협은 “땜질식 방역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식약처·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필요의료체계’ 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 등 외과계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