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윤석열 당선인에 조속한 '간호법' 제정 요청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간호법,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

대한간호협회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인구가 늘고 출산은 줄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도래할 점을 강조한 뒤 “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며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간호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의료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우수한 의료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중환자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간호사는 법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