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스타트업 정책질의 결과 발표

디지털대전환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 필요성 공감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선거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하 코스포)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요청한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정책질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스타트업 정책 비전과 육성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책질의 답변에서 양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에 따르기 위해서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에도 동의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코스포는 이번 정책질의 이외에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다양한 정책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각각 초청하여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토크'를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디지털경제연합 등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보고회 등 다양한 행사에 패널로 참여해 스타트업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또한 전문 연구진의 연구자료 및 스타트업 업계 의견 등을 종합/분석해 정리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정책자료집을 공개한다. 이 자료집은 디지털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대선 이후 구성될 인수위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향후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스타트업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 입법을 비롯한 제도화, 정부 정책추진 견인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