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디지털증거 인증 기술'로 불법선거운동 적발 지원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에 자체 개발한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선거범죄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확산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글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과수는 지난 2015년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2018년에는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출시한 바 있다.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촬영, 음성 녹음 외에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화면을 저장(캡쳐)하여 즉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단속 공무원이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돼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의 인증정보가 국과수 서버에 전송된다.

국과수에 전송된 인증정보는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 발급되며,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증거물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의 무결성 및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증거물의 경우, 위·변조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어, 증거수집 절차의 무결성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가 중요하다.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22.1.31.기준)까지 각종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의 화면 저장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의 사용량은 선거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8천299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2만834건이 사용됐다.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지난 1월 31일까지 사용된 인증건수는 총 2만4천21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국과수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실 전담팀을 운영해 수사기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명선거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