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경찰 증거수집·수입식품 위생증명에 쓰인다

올해 총 118억 투입해 공공 10개·민간 3개 과제 진행

올해 총 118억원이 투입되는 정부 블록체인 사업으로 치안·식품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된다. 경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활용 전 단계에 무결성을 확보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생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하는 데 블록체인을 쓰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블록체인사업은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산업 수요 확대 등을 위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00여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0개 과제를 선별한 후 이 중 10개 컨소시엄(24개 기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7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경찰청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활용 전 단계의 무결성 확보와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 및 법집행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는 이노트리와 마크애니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생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및 원료 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한다. 플랫폼 구축 사업자에는 LGCNS, 블루시스, 솔리데오시스템즈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복지급여 관계 기관 간 투명한 정보공유로 중복수급 차단 및 중재기관 없이 처리 가능한 플랫폼 개발이 목표다. 구축은 데일리블록체인, 메타빌드, 매직에코가 맡았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이지팜) ▲강원도 블록체인 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아이콘루프, 유비플러스, 이드웨어) ▲경상남도 분산신원증명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라온시큐어, 애드뱅크) ▲세종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LGCNS, 언맨드솔류션, 라온화이트햇, 라온시큐어) ▲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핑거, 하나은행)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인텔리코드,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코드박스) 구축 과제가 올해 신규 과제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다년도 과제로 선정된 제주도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GCNS, 인포마인드, 대은, 민테크)도 함께 진행된다.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물류, 전자계약, 의료 영역에 블록체인 확산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개 컨소시엄(60개 기업)이 접수했고, 최종 3개 컨소시엄(12개 기업)이 선정됐다. 예산은 총 48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더존비즈온, 마크애니, 한국생산성본부 컨소시엄은 '소상공인과 개인계약자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화상 및 음성 계약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뢰성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DID, FIDO, P2P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개인 간 거래 시 계약서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분쟁을 해소하고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메디블록,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 발급, 블록체인 기반의 원본 증명·열람확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을 지원해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네이버시스템, LGCNS, 대한교통학회, 화물복지재단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디지털 화물 운송장 플랫폼'을 개발한다. 운송 참여자가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하는 구조로 디지털 화물 운송의 투명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체계의 정보화, 물류시장의 신뢰성 및 효율성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착수 보고회에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제안기관과 사업자, 국민 프로젝트 사업자 등이 참석해 블록체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자유토론 시간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되거나,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언택트 이코노미, 디지털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시대 필수 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을 공공 및 민간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