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국 매력적인 투자처 입증…정부도 외투기업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2021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주한외국상의와 협회 대표,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019년 3월 첫 번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 기업 한국화이자·싸토리우스 등과 롬엔드하스·유미코아 등 소부장 관련 기업이 다수 참석했다.

외국인 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95억 달러(신고기준)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2016년 2조700억 달러에서 2021년 1조6천500억 달러로 약 20%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미래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지원제도 개선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활동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도 지원금을 가산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최대한도인 100%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리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 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는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과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한국 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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