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차관 "향후 5년 디지털 혁신 미래 50년 좌우"

"향후 5년의 디지털 혁신이 미래 50년을 좌우합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17일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석호익)이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한 제 75회 조찬간담회에서 연사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동북아공동체ICT포럼이 정기 총회를 겸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포럼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 도태냐 아니면 디지털 선도국 도약이냐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지난 몇년간 이룬 성과와 올해 시행할 정책을 소개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보듯 디지털기술은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디지털은 GDP, 고용 등 국가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산업적으로 보면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간 경계 붕괴(빅블러)의 촉발자다. 미증유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7일 디지털 선도국가르 나아가자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조 차관은 "기술 우위가 국제패권을 좌우하고 디지털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를 넘기 위한 여러 여정을 설명했다. 예컨대 2017년 10월 4차위를 출범했고, 2018년 8월에는 데이터경제 전환을 선언했으며, 2019년 4월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했다. 또 2019년 12월에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2020년 1월에는 데이터3법을 개정했으며 이어 7월에는 디지털뉴딜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뉴딜2.0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기본법도 제정했다.

초 차관은 "모두 세계 최고 디지털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특히 4차산업혁명 인프라인 DNA(디지털, 네트워크 AI) 강화와 20년만에 이뤄진 SW진흥법 전면 개정 같은 SW생태계혁신, ICT 규제 샌드 박스 시행 등 규제 개선, 디지털 배움터와 취약층 요금 감면 시행 등 포용적 ICT 정책, 국가R&D 100조원 시대와 기초연구비 두 배 증액 등의 R&D 및 미래기술 혁신을 주목할만한 4대 분야 성과로 꼽았다.

지난 1월 폐막한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을 방문한 느낌도 소개한 그는 "올해도 ICT 규제 완화로 여러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스크앱과 백신예약시스템을 거론하며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면 ICT 분야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마스크앱은 마스크 대란시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일주일만에 앱을 만들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한 것으로, ICT 분야 민관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동븍아공동체ICT포럼이 개최한 제75회 조찬 간담회 겸 정기총회가 17일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이룬 국내외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국내서는 ICT 생산액이 2020년 기준 479조원으로 성장했다. 2016년보다 11% 늘었다. 또 ICT 수출은 2021년 2276억달러로 2016년(1625억달러)보다 무려 40% 증가했다. 데이터 시장도 눈부신 성장을 했다. 2020년 규모가 20조원으로 전년(16.9조원)보다 18.7% 늘었다. 데이터 공급기업은 2021년 1126개로 2019년(393개)보다 2.8배 많아졌다. AI공급 기업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991개로 2019년(220개)보다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세계 지표도 의미있는 성과가 꽤 나왔다. 지난해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했고 과학인프라 국제경쟁력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조사한 디지털잠재력지수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또 OECD가 2018~2019년 조사한 디지털 정부 평가 및 ICT 보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옥스포드인사이츠가 2020년 조사한 정부 AI 준비지수는 세계 7위를, 2019년 ITU가 발표한 국제정보보호지수에서 이전보다 상승한 4위에 랭크됐다.

이런 성과를 설명한 조 차관은 "올해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웠다"면서 "미래기술 강국과 미래영역 선점을 올해 목표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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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우주항공, 5G와 6G,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첨단로봇, 양자, 사이버보안, 수소 등을 10대 국가필수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조 차관은 "이들 10대 국가필수기술 중 6개가 디지털 기술이다. 앞으로 이들 10대 국가필수기술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면서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으로 AI와 메타버스, 클라우드를 소개한 그는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등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도 강조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군장병 대상 AI와 SW교육을 비롯해 1인 디지털 창작 지원, 민관협력형 SW교육(청년미소 프로젝트), 지역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 캠프' 등을 시행한다. 조 차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청년층 역량 증진 강화에 나서겠다"면서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데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