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제트, 코인 계약 해지 두고 법적 공방 번지나

베타랩스, 법원에 가처분 신청...싸이월드제트 "합의서 계약 적법 해지"

싸이월드제트가 싸이월드 서비스 공식 재개를 앞두고 김호광 전 대표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서비스 업체 베타랩스와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지난해 12월 해임된 김호광 전 싸이월드제트 각자대표가 운영하는 베타랩스는 코인 발행 관련 합의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서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지난해 9월부터 베타랩스에 위법행위 중단·쟁글 허위 공시 삭제를 요청했고, 베타랩스 측이 코인발행합의서 이행 조항을 무시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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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랩스 “일방적 계약 해지"

베타랩스는 7일 싸이월드제트가 지난 4월 자사와 싸이월드 코인 발행 관련 합의서 체결했으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베타랩스는 김호광 전 싸이월드제트 각자대표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싸이월드제트는 최근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베타랩스 측은 “싸이월드제트와 지난해 3월 16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같은 해 4월 14일 싸이월드 코인 발행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싸이월드제트는 코인 발행 합의서에 따라 지금껏 수백억원 가치를 갖는 싸이클럽 코인 1억 수천만 개를 지급 받았고, 이후 140억원 이상이 현금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싸이월드제트 측이 적법하지 않은 일방적 계약 파기를 주장,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등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싸이월드제트 “10여차례 내용 증명..일방 해지 아냐”

이에 싸이월드제트 측은 지디넷코리아에 "9월부터 문서로 베타랩스에 위법행위 중단, 쟁글 허위 공시 삭제를 요청해왔다. 코인발행합의서 이행조항도 무시했다”며 “10여 차례 내용 증명과 공문을 베타랩스에 보낸 바 있고, 그래도 시정, 이행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1월17일 법무법인 검토받아 베타랩스에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싸이월드제트가 싸이클럽 토큰과 싸이도토리 토큰으로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집단과 허위 사실을 내며 코인값 펌핑에 동조할 마음이 없어 계약 해지한 것이다"면서 "절대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싸이월드제트 측은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법률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21년 4월 14일자 코인발행합의서가 이미 해지돼 효력이 없고, 싸이클럽 재단 측(김호광 등)은 2021년 3월 16일자 양해각서가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싸이클럽’과 ‘싸이월드’ 측과 법률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은 "(베타랩스와의) 합의는 1월 17일 적법하게 해제됐고, 위 합의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이나 공시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베타랩스는 "싸이월드 로고, CI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싸이월드제트 요구에 따라 싸이월드더블유, 싸이월드랩스 등 회사 명칭을 수정해주기도 했다. 분란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가 싸이도토리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추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싸이월드제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개하기로 한 싸이월드 앱과 웹의 본격 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 휩싸여, 싸이월드 부활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싸이월드제트는 지난해 3월 싸이월드 정식 서비스 재개를 약속했으나 데이터 복구, 중국발 해킹공격, 앱 심사 지연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정상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싸이월드제트는 일부 이용자를 선별해 미니홈피 꾸미기, 사진첩 등 주요 기능 비공개 베타 버전을 공개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