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앱 폐지되고 격리제도도 간소화…대량환자 맞춘 방역체계 개편

정부, 중증환자 관리 집중…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이 관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달 말 적게는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격리방식과 역학조사, 재택치료 체계를 대량 환자 발생에 맞춘 개편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된다. 현재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 시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며 신속진료 등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가 폐지된다.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된다. 통보를 받으면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이 요구된다. 공동격리를 하다 확진되면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간 격리된다. 격리해제 시 별도 보건소 통보는 진행되지 않는다.

확진자 검사·배정·치료 체계 흐름도(표=보건복지부)

또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보급된다. 키트 구성품은 기존 7종에서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 4종으로 줄어든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며, 비확진자 대상 키트의 제공은 중단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는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된다. 건강모니커링은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 안내를 맡는다. 반면,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이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은 약 20만 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관리여력도 약 7배 확보, 일일 확진자 약 21만 명 발생 시까지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관리가 이뤄진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이 실시된다.

시·군·구나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도 24시간 운영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화이자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사진=CBS 뉴스 화면 유튜브 캡처)

특히 정부는 현 55개의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하고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재택치료자는 코로나19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의 설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되,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이 관리하는 관리 이원화가 실시된다. 관련해 지난 7일 기준 지정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는 동네 병·의원 2천369개소가 참여 중이다. 이 가운데 호흡기클리닉 403개와 지정 의료기관 779개 등 1천182개소가 운영 중이다.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과 상담센터를 통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와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