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미디어·ICT특별위원회는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핀테크 관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포럼측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을 활성화하면 300만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구축을 전제로 가상화폐를 공개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세금 감면 등 진흥책을 병행하는 쪽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블록체인·디지털경제진흥원(가칭)' 등의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현재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거 래소들에 대해서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파생자산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비대칭 규제 등 기존 금융시장과는 다른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거래비용·물류 축소 등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를 파악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중소거래소들에 대한 인가 기준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측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과 과도한 망 분리 규제 정책을 완화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측은 이와 함께 금융분야 스몰라이선스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CSS) 및 증금리 대출 활성화,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 활 성화를 위한 NFT(대체불가능토큰) 법제화 추진, 핀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위해 유럽의 스몰뱅킹 라이센스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음악, 논문 등 지적재산권 유동화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NFT 법제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블록체인과 핀테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별 클러스터를 통해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지역 중심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 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