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 특허 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50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 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되고,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 심사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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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석박사급 퇴직 인력 1천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2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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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기간 단축 공약은 지난 14일 이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해 가상자산 과제 1년 유예를 시작으로 중대형 공약과 별개로 작지만 관심 높은 정책을 소확행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