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안 돼도 투자 막지 않는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수도권매립지 후보 지방선거 후 재논의

디지털경제입력 :2022/01/11 17:05    수정: 2022/01/11 17:2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원전이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도 금융투자를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택소노미는) 완전히 친환경에 대해서는 더 저리로 이렇게 하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완전히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택소노미에 왜 원전을 넣느냐, 안 넣느냐’하는데 지금도 원전은 수출하고 있고 원전 투자를 막고 있지 않다. 원전에 투자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린채권(그린본드)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게 할 수 있다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 안 들어갔다고 파이낸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안에 원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EU안은 한시적이고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가 EU 같은 조건을 내건다면 더 유연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EU 조건으로 한다면 가능하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넣으면서 붙인 조건은 ▲원전 폐기물 처리 부지가 확보 ▲안전한 계획 수립 ▲자금 확보 등이다.

한 장관은 “1차 택소노미를 발표해 올해 시범 운영하면서 그린본드를 발행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올해 말 최종 발표할 것”이라며 “2~3년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태양광발전 보다 많이 걸리는 풍력발전 준비과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올해 제정되면 예측 가능한 속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풍력발전은 어장관리 문제도 있고 어민 숫자가 많아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풍력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전 컨설팅을 비롯한 인허가 관련 작업, 주민 수용성 논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병렬로 동시에 진행해 논의가 끝나는 시점에 풍력발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3자(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1, 2차 공고에서 제3 위치를 확보하지 못 했지만,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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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50만대(누계)로 상향조정하고 올해 안에 보급 기여금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보조기여금 세부 방안은 차량 제작사가 대기업도 있고 작은 규모 기업도 있어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실적이 좋아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이월할 수 있게 하고 무공해차가 잘 팔리지 않아 목표를 못 채우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다른 기업 실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며 “일주일 안에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최종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