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안 돼도 투자 막지 않는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수도권매립지 후보 지방선거 후 재논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원전이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도 금융투자를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택소노미는) 완전히 친환경에 대해서는 더 저리로 이렇게 하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완전히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택소노미에 왜 원전을 넣느냐, 안 넣느냐’하는데 지금도 원전은 수출하고 있고 원전 투자를 막고 있지 않다. 원전에 투자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린채권(그린본드)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게 할 수 있다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 안 들어갔다고 파이낸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안에 원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EU안은 한시적이고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가 EU 같은 조건을 내건다면 더 유연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EU 조건으로 한다면 가능하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넣으면서 붙인 조건은 ▲원전 폐기물 처리 부지가 확보 ▲안전한 계획 수립 ▲자금 확보 등이다.

한 장관은 “1차 택소노미를 발표해 올해 시범 운영하면서 그린본드를 발행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올해 말 최종 발표할 것”이라며 “2~3년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태양광발전 보다 많이 걸리는 풍력발전 준비과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올해 제정되면 예측 가능한 속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풍력발전은 어장관리 문제도 있고 어민 숫자가 많아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풍력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전 컨설팅을 비롯한 인허가 관련 작업, 주민 수용성 논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병렬로 동시에 진행해 논의가 끝나는 시점에 풍력발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3자(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1, 2차 공고에서 제3 위치를 확보하지 못 했지만,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50만대(누계)로 상향조정하고 올해 안에 보급 기여금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보조기여금 세부 방안은 차량 제작사가 대기업도 있고 작은 규모 기업도 있어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실적이 좋아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이월할 수 있게 하고 무공해차가 잘 팔리지 않아 목표를 못 채우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다른 기업 실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며 “일주일 안에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최종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