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핵심 품목 수급을 점검한다. 액화천연가스(LNG)‧원유가 부족하면 사업자끼리 교환·대여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제16차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주요국의 환경 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최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공급망 불안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에 빈틈이 없게 하려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의 환경 규제 강화와 오미크론 확산,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수급 불안, 미국과 중국 갈등 등이 공급망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기업이 원자재를 들여오기 힘들 수 있다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 수급이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국 환경 규제로 해외 공장에서 생산이 조정되더라도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자동차 업계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해 7~8월보다 진정되면서 반도체 수급 상황이 회복됐다는 의견이다. 다만 동남아에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가 퍼지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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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희토류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국내 공급망의 잠재적 위기로 꼽았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면 이차전지 수요가 늘면서 희토류 등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으로 공급망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핵심 품목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무역관 중심으로 해외 동향을 알아보고 관세청과 수입 가격·물량을 조사한다. LNG‧원유 등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 사업자간 LNG 물량을 교환하고 비축유를 빌려주는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신속 통관과 대체 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핵심 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