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성장 이슈..."기술혁신, K콘텐츠, 데이터, 우주, 모빌리티"

미래 한국의 신동력 확보를 위한 새해 주요 이슈로 기술혁신, K콘텐츠, 데이터 거버넌스, 우주, 모빌리티가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극복과 일상 회복에 나서야 할 우리나라가 새해 당면한 현안 30가지 가운데 신성장 동력을 위해 이와 같은 이슈를 조명했다.

우선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첫번째 이슈로 꼽았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국제사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승자독식을 통한 기술 독점이 가시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술혁신 필수 시대가 됐다는 이유다.

신산업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원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경제 사회적인 성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술 기반 창업시장의 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로 발전해온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연구실에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연결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과제가 놓였다. 연구개발 지원 정책도 국가R&D혁신법을 정비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미리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전제로 규제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강조됐다.

K-콘텐츠와 소프트파워로 불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신동력 우선 순위에 오른 점이 눈길을 끈다. 비대면의 일상화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스 두드러졌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도 주요 과제다.

콘텐츠 산업은 자체적인 확장 가능성 때문에 정부의 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기업과 공정한 경쟁과 함께 엄격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다.

데이터 강국의 초석을 놓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도 새해 주요 이슈로 놓였다. 지난해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범정부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개편했고, 국회에서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한시 조직인 4차위의 기능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따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분야에 따른 데이터 연계가 늘어날 점을 고려해 다양한 법제도 정비가 새해 이뤄져야 할 과제다. 이 역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집중돼야 할 부분이다.

우주기술, 우주산업도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누리호 1차 발사로 우주산업이 크게 조망받았지만 단순 발사체 수준을 넘어 위성인터넷 등을 포함한 뉴스페이스 산업이 세계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우주정책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최상의 정책 기구로 있고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인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점과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총괄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한 집행기관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우주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가 새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