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가 민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맡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를 맡아 민간 주도로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특히 정책의 포인트를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 범 정부부처 단위의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 등에 두고 이에 기반해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펼친다는 계획이다.

4차위는 이와 관련 최근에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데이터의 생산, 유통, 보호, 활용 등의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한 뒤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한 바 있다.

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4차위가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확대 개편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정비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민간이 제안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 혁신 과제와 종합적인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과제, 특별 현안 과제 등으로 이뤄진 11대 실천 과제와 의료, 생활, 복지, 핵심기반 등의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이 가능한 9대 서비스를 일컫는다.

■ 시장에서 원하는 데이터 활용 늘린다

특히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과 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데이터 경제 중심에 있는 민간에서 산업 생태계와 정책 추진 방식의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다.

11대 실천과제에서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에 해당하는 과제는 총 4가지다.

우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을 첫번째 실천과제로 꼽았다. 사업자 등록과 휴업, 폐업 데이터를 가진 국세청과 보험 데이터를 가진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보유 데이터를 개방키로 한 것이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방식 등을 적용해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활용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에도 나선다. 공공데이터의 정책 개선 사항으로 항상 품질과 표준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기업을 활용하고 데이터 구매지원도 실천과제로 꼽혔다. 먼저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가공과 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을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포털과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 확대한다. 메타데이터 기반의 연계로 갖춰진 확대 통합 데이터 지도로 데이터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데이터의 합리적 가격과 신뢰를 위해 데이터 가치 산정 모형을 적용해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 범정부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세운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 일원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 정부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Chief Data Officer) 직위를 신설한다.

각 기관의 CDO는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전반의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 경제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업무는 데이터 중심으로 재설계에 나선다. 국민에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데이터 수집, 제공, 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을 도입한다. 정부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포맷, 시기 등을 확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능 사례를 사전에 미리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는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점도 실천과제에 꼽혔다.

이밖에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 지진,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선 9개 실천과제 외에 특별 현안 과제 2가지도 추가됐다. 우선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지만 개별 법에 따라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는 보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 국민 체감 데이터 서비스, 조기성과 창출 집중

119 프로젝트에서 9대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다. 4차위는 9개 서비스의 성과를 1년 내에 공유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나의건강기록PHR’ 앱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달 나의 건강기록 앱이 오픈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건보공단의 검진 결과, 심평원의 투약 결과, 질병청의 예방접종 결과 외에 민간 데이터도 연계할 예정이다.

실손 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별도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해 소액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식이다.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본인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의 소비활동을 개선하는 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진품과 가품을 통관 데이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불법복제품 판독 서비스는 연말에 선보인다.

지자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 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에 전국 서비스 예정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중생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서비스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