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혁신·공정·이용자 조화...국민 작은 불편도 해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새해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고 ▲국민 생황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급변하는 환경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이용자 피해에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