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공공SW사업 혁신"···새해 1월 지침 배포

29일 활성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 계획

정부가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SW사업 혁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위한 '민간투자형 SW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새해 1월말 배포한다. 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기업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SW영향 평가 대상서도 제외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SW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입 1주년을 맞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에 대한 공공SW시장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이 수동적인 용역사업자가 아닌 주도적인 사업추진 주체로 나서 민간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9일 서울 코넥스에서 열렸다.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9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해 공공SW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여러 제도적 이점이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처음 사업을 제안한 기업은 선정평가 시 5점 이내(총 100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 SW영향평가 대상서 제외한다. 대기업 예외 제한도 받지 않는다. 상용SW 직접 구매 대상서도 제외한다. 지침대로라면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임차료와 유사한 성격의 사용료(운영·유지비)를 지급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자본을 투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만큼 발주기관과 기업 간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하면 공공SW 시장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 기획이 가능하고 ▲대규모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를 조기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익 사업 제공으로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기술 혁신 유인 같은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외에 선례가 있다.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등의 교통 정산 체계를 통합한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이 국내 선례고, 해외는 사업자가 무역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에 이전한 뒤 기업에게서 이용 수수료를 받는 ‘싱가포르 전자통관망’이 있다. 서울시 사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부터 추진됐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게 과기정통부는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담을 가이드라인을 새해 1월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 2.0'을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처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기업과 논의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첫번째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SW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 필요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밝혔다.

패널 토론자인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IT서비스산업에 새로운 상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채 부회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은 기존 SOC와 많은 차이가 있다. SW는 내용 연수가 3~5년으로 단기에 투자하고 회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협회 회원사들에 물어보면 90%가 아직 여력이 없다고 답한다. 기업에 명확한 수익 창출 방안을 제시해야 민간투자형형 SW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채 부회장은 해커톤 대회, 공모전 등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하며 비IT분야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게 펀드 조성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정윤모 정보화담당관은 "공공에 필요한 사업이다. 4차산업혁명에 맞는 신기술을 공공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예산 신청을 주무 기관이 기재부에 해야 하는데 만일 예산 확보가 안되면 민간 기업이 곤란해진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사업 참여 적합성 기준이 하루빨리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재동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무형의 SOC 역할을 할 공공SW의 경우 기존 SOC에 관한 민간투자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KAIST 김숙경 교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타당성 검토 시 비용 측면 외에 아이디어 혁신성, 시급성, 공공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확장성이 부족한 것 같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등에 애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결과물이 해외 수출로 이어지고 또 민간 창의성이 공공에 들어오려면 발주기관이 주도한 사업관리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방식의 사업관리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간 자본 50% 이상 참여 조건도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부족 등 재정적 타당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공공SW사업의 경우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업이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