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용 주파수 4.18GHz 폭 공급한다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 확정

새해 군,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용 주파수로 총 4.18GHz 폭이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29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매년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받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했다.

신규 수요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총 4.18GHz 폭을 공급키로 했다.

올해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음 5G(특화망), 미국의 GPS를 보완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제기돼 적정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작전 수행 시 대원 간 해상음성통신, 군의 스마트 국방화를 위한 무기체계 고도화와 무인화 체계 운용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안전, 국가 안보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대역에서 레이다 주파수 공급을 위해 기상 강우, 해양감시 레이다 공동 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수급계획에 반영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스마트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