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수출 7000억 달러 도전

내년 탄소중립·공급망 강화...주력 산업 친환경·디지털 전환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을 목표로 탄소중립과 공급망을 강화한다. 국부를 만드는 통상으로 수출 7천억 달러에 도전한다.

산업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고 인·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친다.

국내 수소 생산 기지와 해외 공급망, 액화수소 설비를 구축한다. 수소법을 개정해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열기로 했다.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면 세액공제하고 융자를 지원한다.

다른 자원 공급도 안정되도록 광물·석유를 비축하고 가스 중기 계약을 확대한다.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며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주력 산업이 친환경·디지털 전환하는 데 차질 없도록 나선다.

조선 산업은 세계 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역량을 확충하도록 한다. 철강 산업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 공정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게끔 한다. 화학 산업은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저탄소·고부가 화학 소재 확보를 지원한다. 기계 산업은 무공해 기계와 장비·로봇 간 융합을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대기업·렌터카가 13% 이상 사도록 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키운다. 반도체 산업에는 세제 지원을 비롯해 첨단 반도체 기술·시설 투자를 꾀한다. 바이오 산업은 백신 개발과 유망 바이오 육성이 목표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정 기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를 위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조성 등을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전략 산업을 지원한다.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유인 근거를 갖춘다. 전략기술을 수출·인수합병(M&A)할 때에는 미리 승인 받아야 하고 전문 인력을 관리해 기술·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연간 7천억 달러 수출에 도전한다.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한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디지털 무역 범위를 넓히고 지원 근거를 법으로 만든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방안을 보강한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상대 국가별 경제 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정상 외교 성과를 낼 계획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같은 신흥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서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