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국가필수전략기술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탄소중립, 감염병 대응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5G 전국망, 메타버스 확산으로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이란 목표를 담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새해는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은 전 사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과 ICT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국민이 보다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 기술패권 시대 선제적 대응

우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R&D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예타 간소화와 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 관리기관으로 한국형 DARPA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가칭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 제정에도 힘쓴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자‧6G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이중용도인 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 미래기술 집중 투자

우주, 탄소중립, 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

우선 우주 분야는 1차 발사에 이어 누리호 2, ‧달 궤도선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과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등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외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기후변화 대응, 소부장 자립, 글로벌 바이오 기술 확보 등을 위해 탄소중립 원천기술, 미래 소재기술,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하여 백신 개발 연구 인프라와 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충한다.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한다.

이밖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늘리고,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 K-선도 연구소기업 발굴과 함께 미래 특구 발전모델도 제시한다.

■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기회 선점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한다.

데이터 댐 추가 구축, 디지털집현전 시범 운영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한다. 내년 상반기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 발족으로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도 공고화한다.

인공지능을 9대 융합 프로젝트, 5대 권역으로 확산하고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5G 전국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6G 핵심기술 확보 등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닥터앤서, AI 앰뷸런스 확산,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또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C-TAS)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지원해 코로나 효과 최소화와 미래 대비를 병행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와 직종에 맞춘 취업 창업 멘토링과 군장병 대상 AI SW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의 미래를 SW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청년 대상 디지털 자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배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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